정부가 인력 20% 이상 감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내놨다.

다만 조직개편을 놓고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성과급 환수 등이다.

토지주택공사의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다.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실시된다.

토지주택공사의 모든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 목적 이외에는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의 보유토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신도시 지정 등 사업지구 선정때 대조하고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수사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된다.

비핵심기능 분산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입지조사업무는 국토부로 회수한다.

그밖에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 및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정보화사업 가운데 토지주택공사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넘긴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능 축소에 따라 인력감축도 실시된다.

1단계로 1천 명의 직원을 줄인다. 이어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과 관련해 정밀진단을 거쳐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1만 명 정도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 수의계약은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5년 내에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성과급을 환수하기 위해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토지주택공사의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와 관련해서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앞으로 3년 동안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 동결,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등도 추진된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놓고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결론 도출을 미뤘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부문’과 개발사업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방안을 놓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