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하고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피해 지원이 아니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납품 관련 어려움과 인력 부족 등 기업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경영상 애로를 파악해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유동성 문제를 겪을 입주기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 유예 및 만기를 연장해주고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이 피해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섭 기업협회 회장은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도 주지 않았다”며 “원•부자재 반출을 못한 것이 북한의 자산동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입주기업 피해 대책에 대해 “3년 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와 똑같다”며 “그때는 금전적 지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3년 전에는 막연하게나마 ‘재가동되겠지’하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절망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 상환 유예나 세금 납부 유예 등과 같은 피해 지원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한 손실을 파악해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