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아직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데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신속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도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기술에 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