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보낸 제안서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에서 최소한의 고용유지 역할을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등 정부지원대책이 6월 말에 종료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 요구안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했다.

한국노총은 세부 요구사항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최소 180일 추가 연장 및 지급률 90% 유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지원프로그램 재시행 및 지원금 확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2021년까지 연장 시행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장의 부정수급 방지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뒤 구조조정 시행에 관한 제재방안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일방적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고용한파업종에 관한 정부의 추가적 지원대책마저 나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해고와 노사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