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중소기업계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유통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시장 환경이 입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통산업위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금액의 2~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통산업위는 이어 정책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유통상가에 관한 지원책 마련,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 등 유통업계의 현안과 위원회 운영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동재 한국문구인현합회장과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유통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22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유통산업위는 앞으로 2년 동안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송유경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온라인유통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져 불공정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