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을 바라고 있어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어느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6월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의 세부 변화방안에는 민간건설사들의 참여를 늘리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주택공급대책 발표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개발자(디벨로퍼)가 중심이 되는 공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에서 공급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으면서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2.4공급대책 이후 조금 주춤하다가 4월7일 보궐선거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48% 상승했고 송파구(2.36%), 서초구(2%), 강남구(1.97%) 등 강남3구가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에서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변창흠 전 장관은 공공주도의 개발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4월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Win-win)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18일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도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개발자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점도 이런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과도한 개발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장관은 18일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주택공급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민간주도 개발도 공공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2.4공급대책을 비롯해 지금 나온 대책들을 보면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며 "공공주도의 사업은 단순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야 하고 규제가 너무 많아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에 용적률 상향과 같은 규제완화의 인센티브를 주고 숨통을 열어주면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