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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양도세 중과 유예효과 없어, 예정대로 6월1일 시행한다"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5-18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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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양도세 중과를 지난 1년 동안 적용 유예했던 것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해서였는데 효과가 없어 예정대로 6월1일부터 중과한다”며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양도세 중과 유예효과 없어, 예정대로 6월1일 시행한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종부세에 관해 여러 주장이 있어 종합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다”며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임대주택을 살다가 10년 뒤 자기 집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것에 (송 대표가) 답을 하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생떼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원장은 과반을 확보한 다수 여당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는 협상하자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협의하자고 해야 한다”며 “의무를 저버린 생떼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자가 외교통상과 정무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런 정도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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