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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치적 민주주의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담은 헌법 필요"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5-18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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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정치적 민주주의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담은 헌법 필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14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상인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등의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1년 전 5·18에서 나온 광주시민들 요구를 받아서 7년 뒤에 직선제로 개헌했다"며 "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존이나 생활이나 또는 평등 이런 것에 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어 헌법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며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24년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시대부터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줄곧 이어졌다"며 "대통령은 5년, 국회는 4년 하다보니까 꼭 대통령 임기 가운데 새로운 국회를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관련 메시지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단순한 것은 정치에서 좋은 것이나 너무 단순한 것 같다"며 "광주를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만 볼 것인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어떤 형태의 독재나 전제든 이에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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