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의원이 부동산세제문제 해결을 위해 당과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지역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부동산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을 한꺼번에 풀기 어렵다”며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하는데 이를 놓고 전문가와 정부 부처, 당이 매일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특위 위원들과 함께 재건축 현안이 있는 양천, 강남, 송파, 노원, 은평, 강동, 영등포 등 7개 구청의 구청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집값이 급격히 폭등하니 당장 억제하기 위해 세금과 금융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게 중첩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집 한 채도 못 얻고 ‘언제 집을 마련해야 하나’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 이게 조세저항, 국민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걸 해결해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은 민주당에 현장 목소리와 눈높이를 반영한 세밀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근거한 주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자산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재산세, 거래세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전문가 의견을 함께 결정해 정책 결정방향을 주민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현장감 있는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