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뒤 검찰이 조직문화 개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과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확신한다"며 "후속조치가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뒤에도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 궁극적 목표는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관련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라며 "개혁과 안정을 조화시키며 정치적 중립성을 목표로 두고 조직을 일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 임명 뒤 검찰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묵묵히 일하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발탁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한 질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형평성 등을 이 부회장 사면에 필요한 요소로 들었다"며 "국민의 공감대에 이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다면 직무배제나 대기발령조치를 받게 되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직무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곧바로 이 지검장의 징계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사건들을 획일적 잣대로 볼 수 없고 가벌성과 책임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