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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전세 포함 단기 주택공급방안으로 3만 가구 이미 확보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5-06 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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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년 내 도심에 공급할 주택으로 올해 목표물량인 3만8천 가구 가운데 3만600가구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주택 공급방안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3만600가구의 사업을 신청받으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공공전세 포함 단기 주택공급방안으로 3만 가구 이미 확보
▲ 국토교통부 로고.

단기주택 공급방안은 2·4대책 등에서 추진하기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신규택지 지정 등의 사업방식이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2년 내 도심에서 공급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민간사업자가 짓는 오피스텔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3~4인가구 대상으로는 전세를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 등을 공급한다.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서는 올해 2만1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4월 말 기준 민간 사업자로부터 1만8천 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현재 1400가구 규모의 약정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은 약 6천 가구 규모다. 이 물량은 4월 말까지 2100가구가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나머지 3900가구는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공공전세주택 공급방식을 통해서는 올해 9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유형이다. 3~4인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4월 안양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117명 모집에 3145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전세주택은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으로부터 약 96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고 심의를 거쳐 9천 가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주택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을 신설하고 공공택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약 3천 가구의 물량을 더 확보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6월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방식을 통해서는 올해 8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28건, 약 3천 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국토부는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안에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난방과 공유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공급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에서 5월 중순 입주절차를 밟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기 공급방안과 함께 2·4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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