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한다”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자”고 말했다.

그는 “서울 1인가구의 41%를 차지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복지가 시급하다”며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수도권 청년의 월세 부담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2천 원이고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평균 52만4천 원의 집세를 부담했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가 하는 물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는 토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유세 완화와 강화 주장이 함께 있는데 강화는 토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주택 장기 거주자와 관련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있는지 섬세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고가 주택은 예외”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의견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 전 대표는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년층이 몹시 어려우니 금융규제를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전 대표는 군 제대 남성에게 사회출발자금 3천만 원을 주자는 제안을 두고는 “장병 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 강화와 장병 봉급 현실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를 놓고 이 전 대표는 “대안으로 장병 봉급 인상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재정부담 아닌가”라며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게 청년에게 공정한 보상인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