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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NH농협생명 농업지원비 그대로, 김인태 금감원 검사 부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4-29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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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이 5년 만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다. 

이전 종합검사에서 지적받은 농업지원사업비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이번 종합검사에서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돼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부담을 안게 됐다.
 
[오늘Who] NH농협생명 농업지원비 그대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20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인태</a> 금감원 검사 부담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이 올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2019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각각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는 점이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이 제한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올해 1월 대표에 올랐다. 김 사장은 보험 관련 경력이 없는 만큼 보험업무 전반을 충분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시점에 큰 산을 마주한 셈이다.

김 사장은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금융기획팀장, 기획조정팀장 등을 지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인사부장, 종합기획부장, 마케팅부문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4월 NH농협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겨 경영기획부문장을 맡았다.

NH농협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 5월 사전검사가 진행되고 6월경 본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검사는 명목상 경영전반의 검사를 목표로 뒀지만 보험업계에선 농업지원사업비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분담금이다. 명칭사용료라고 불리다가 금액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2017년 사업비 개념이 들어간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이 변경됐다.

NH농협명은 2016년에도 종합검사를 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명칭사용료 부담 축소를 위해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업지원사업비와 관련해 이름이 바뀐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NH농협생명의 농업지원사업비는 영업수익과 무관하게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NH농협생명의 영업수익은 2017년 11조8577억 원, 2018년 10조2973억 원, 2019년 9조6229억 원, 2020년 9조6550억 원 등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농업지원사업비는 526억 원, 628억 원, 761억 원, 798억 원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더욱이 NH농협생명은 2018년 순손실 1272억 원을 냈을 때에도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농협중앙회에 납부했다.

NH농협생명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사업비를 냈던 것은 농업지원사업비가 매출(보험사는 영업수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조 원을 초과한 계열사는 매출액의 최대 2.5%, 매출액 3조 원 초과 10조 원 이하는 최대 1.5%, 매출액 3조 원 이하 계열사는 0.3% 등으로 책정돼 있다. 

NH농협생명은 NH농협은행과 함께 최고 요율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적용받고 있다.

농업지원사업비 산정은 농협중앙회와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김 사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다.

농업지원사업비가 매출에 따라 산정되다 보니 분담금과 순이익이 비례하지 않아 순이익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내고 있어 NH농협생명의 자본 안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20년 기준 NH농협은행은 3041억 원, NH농협생명은 798억 원 NH투자증권은 280억 원을 농업지원사업비로 지급했다.

반면 농업지원사업비 차감 전 순이익은 NH농협은행 1조5912억 원, NH투자증권 5972억 원, NH농협생명 119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농업비지원사업비 차감 전 순이익의 19.1%를, NH투자증권은 4.6%를 지원사업비로 납부했지만 NH농협생명은 67%를 납부한 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이번 종합검사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놓고 NH농협생명의 자본 건전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농업지원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업지원사업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에 농업지원사업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지원사업비가 농협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각 계열사와 협의를 통해 농업사업지원비 납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무적 리스크를 포함해 각 계열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농업지원사업비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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