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2020년에도 손실 2조5천억 원을 냈다.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과잉의료 이용, 비급여 보험금 누수 등을 놓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사업에서 손실 2조5008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손실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손실이 이어졌다.

생명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 손실 1314억 원을 내 규모가 274억 원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는 손실 2조3694억 원을 봐 규모가 149억 원 증가했다.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의 합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합산비율은 123.7%였다. 생명보험사 합산비율은 107.1%, 손해보험사 합산비율은 127.3%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바라봤다.

또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심사기준 등이 미비해 관련 보험금 누수가 심화하는 데다 일부 보험회사가 경미한 질환이나 사고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합산비율이 적정 수준을 초과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보험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과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꼭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지만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