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국 사례를 들어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가 않다"며 "세계적으로 아직 불법이나 탈법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2030세대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지금보다 투명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3월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사업자는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신고절차를 거쳐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가상화폐거래소 정상화를 위해 엄격한 자격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기본 장치를 두지 않으면 자칫 이 부분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문제를 두고는 세제, 공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의) 제일 큰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을 풀겠다는 것이다"며 "세제도 있을 수 있고 공급정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만 빼면서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함께 부동산정책하고 같이 봐야 한다"며 "부동산정책 전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세제문제, 공급문제, 신도시문제 등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