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25일 공정위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21일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의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에서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의견을 밝히고 쟁점사안을 사무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9명으로 구성되지만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 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두려고 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과 형평성 등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29일 쿠팡의 총수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더라도 규제 실효성 문제는 남는다.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규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