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연장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카젬 사장은 2020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되자 지난해 7월10일 소송을 냈다.

이번에 승소한 본안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3월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결정을 먼저 받아둬 출국에 문제가 없었다.

카젬 사장의 불법 파견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