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불로소득 제재라고 봤다. 

이 지사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며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은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현재의 망국적 부동산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례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게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지녀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면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용 주택에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감소한 부분 또는 그 이상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4·7보궐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이에 대한 의견 표시로 읽힌다.

이 지사는 “인구감소,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놓인 위기는 부동산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며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변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