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놓고 지역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2일 발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매도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지역의 주택을 주로 매입했다. 

그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5866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65호가 금천구, 강동구, 구로구 등 3개 자치구에 몰렸다.

감사원이 2020년 6월22일부터 그해 7월17일까지 이런 지역의 임대주택 입주실태를 확인한 결과 금천구에서는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712명) 전원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고 구로구는 1.1대1, 강동구는 1.5대1의 낮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랑구·동작구·관악구·도봉구·강북구에서는 입주경쟁률이 낮게는 15.2대1, 높게는 24대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임대주택 수요와 관계없이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해 이러한 주거복지혜택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봤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포기 등으로 공급 가능물량이 남아있어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선발된 이들 외에는 입주자격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봉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128명이 입주자격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체 매입 임대주택 1만9495호 가운데 4697호(24%)가 비어있으며 비어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72%인 3365호는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7∼2019년 사이 매입한 임대주택 5972호 가운데 1166호는 단 한 번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비어있는 주택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거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노후도 평가에서 안전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노후·불량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이전 등이 필요한지 검토하지 않고 단순 하자 보수·보강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주택공사 사장에게 매입 임대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요와 빈 매입 임대주택 현황 등을 살피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줄일 대책과 노후 불량 매입 임대주택 처리계획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