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이 업무상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한 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은 A씨는 이 땅을 매입했을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으나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돼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들은 당시 25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현재 시세는 4배 이상 오른 102억 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땅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 등은 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A씨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A씨가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