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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용산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 때 경례하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방부 장관에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각각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군에서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이라며 "4년여 간 국방부 장관으로 국방을 책임져 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의 구성원으로 안보와 외교, 통일 분야 정책결정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또 한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정책과 전략기획에 정통한 분"이라며 "야전과 정책분야에 대한 식견을 고루 갖추고 군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분으로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총리의 임명 제청이 필요한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방부 장관은 총리의 임명 제청을 받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새 국방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김관진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민 대변인은 "국방장관은 새로 임명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려 했지만 총리 내정자의 사퇴로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안보의 또 다른 한 축인 국정원장은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인사를 단행해 안보라인의 공백을 일부 해소했다.
박 대통령은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가능한 빨리 후임인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의 낙마로 후임발표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
그 사이에 북한이 서해에서 사격을 하고 북한과 일본이 납북 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하면서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한반도 주변의 환경변화가 급격히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보라인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 대변인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컨트럴타워인 청와대 안보실장을 우선 임명함으로써 일단 안보라인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을 안보실장에 임명한 것은 대북안보 문제와 관련해 대북기조는 변함없이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2010년 천암함사태와 연평도 피격으로 군이 술렁이던 2010년 11월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에 임명돼 박근혜 정부까지 약 4년 동안 군을 이끌면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해 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부산경남 출신 인사의 편중에 대한 우려도 일정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안보실장 내정자는 전북 출신이고 한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충북 출신이다. 안보 라인 가운데 이제 국정원장 자리만 공석상태다.
신임 국정원장으로 민간인 출신 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요직을 모두 군 출신으로만 채우면서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비판을 들었기 때문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병기 주일대사, 권영세 주중대사, 김숙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인사 청문회 등을 우려해 국정원장 자리를 거절하고 있어 인선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지명에 반발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물론 김 장관이 군사적 안보에 유능할지 모르지만 청와대 안보실장은 외교와 통일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 화해협력,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는 시각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한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합참의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 그다지 큰 흠결 없었다”며 “"미국은 현역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법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문민장관에 의한 민간컨트롤 전통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