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이라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정책이 보편복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견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를 구체화하며 대표정책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연소득 5850만 원, 월소득 487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선 이하 소득분의 50%를 차등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연소득 4000만원인 4인 가구에는 925만 원(기준 소득 부족분 1850만 원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연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실험대상인 200가구를 우선 선정해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안심소득을 받지 못한 700가구와 비교해 소득 상승효과 등을 살핀다. 이를 위한 예산은 4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10조 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삼으면 53조 원이 매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정치권에서는 안심소득정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의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한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지원 규모에 따라 국가 예산은 매년 26조~300조 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고 기본소득을 전면으로 내걸게 되면 대선판은 다시 한번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격렬하게 맞붙어질 공산도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을 밝히기 전부터 재정적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가 되면 기본소득 이슈가 전면에 떠오르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안심소득으로 정책경쟁을 벌일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는 연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우선 한 달에 2만~3만 원을 주다가 최종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주자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550조 원인데 기본소득을 위해 300조 원을 쓰자는 것으로 이는 거짓말이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오 시장으로서는 기본소득이 시작할 때는 금액이 적어 무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에 반해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을 정하고 혜택은 중위 이하만 받도록 해 정책효과가 분명하다고 오 시장은 내걸고 있다.

오 시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 남짓이다. 서울시장에 앉은 지 1주일 만에 ‘오세훈표’ 방역과 부동산정책을 꺼냈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이런 오 시장에게 안심소득은 분위기 반전의 카드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10년 전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난 전력이 있다.

당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했지만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맞섰다.

민주당이 다수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2011년 단독으로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처리하자 오 시장은 시장 자리를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가 결국 시장에서 내려왔다.

어찌 보면 선별복지의 투사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오 시장은 이번 안심소득을 들고 10년 전에 이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2회전'을 벼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