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안이 8년 만에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적용 대상 공직자는 190만 명에 이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4일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 법률 등 개별법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관련된 거래를 의무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한 업무활동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8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