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9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3기 신도시 철회가 아닌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주택으로 100% 공급하고 질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민적 불신을 생각하면 3기 신도시의 전면취소가 일면 타당한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민간 매각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전체 37만 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 정도인 9만2500호에 불과하다. 

또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의 40%가량인 14만8천 호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감으로써 민간이 10조5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추산하고 있다.

공공주택두배로연대는 "정부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적폐청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행위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투기의 근절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