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멤버십서비스를 ‘불공정 유료화’로 바라보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바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대상으로 ‘프로멤버십’ 수익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3월16일부터 19일까지 2만 명 가입이 조기마감됐고 현재는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멤버십 가입기사가 매달 9만9천 원을 내면 지도 배차, 목적지 부스터(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호출을 빠르게 확인 가능),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조 의원은 프로멤버십 서비스가 카카오모빌리티 직영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위호환 격이라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면서 다른 회사의 앱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T블루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가 승객에게 1천~3천 원 규모의 호출비용 부담을 지게 만든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대기업의 택시플랫폼업계 독점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정신에 따라 호출수수료 유료화를 중단하면서 불공정한 시장 독점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택시플랫폼 공공앱을 서둘러 개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조 의원은 요구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은 외면하고 한정된 시장규모 내에서 압도적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로 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송 플랫폼이 규제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