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자에게는 대출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봤다.

송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쩌다가 민심이 떠나갔는가'라는 질문에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대책” 이라며 “해결책은 최초의 자기 집을 마련하는 분양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은 각각 40%, 60%이다.

송 의원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두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세금 인상과 대출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주력하는 것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출규제가 무주택 젊은이들의 주택마련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고 봤다.

송 의원은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현금 지닌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재보선 참패를 놓고 “24번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상승해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며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과 함께 당대표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변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