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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1900명이 10년간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계약 드러나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4-12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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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1900명이 10년 동안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주택공사 직원 1900명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택공사 1900명이 10년간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계약 드러나
▲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에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있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은 같다.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건수는 모두 260건으로 나타났다. 

260건 가운데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의무 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계약은 모두 27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건수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수원 광교지구에서는 2012년에만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44명이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했다.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621명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3명은 2012∼2015년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했다. 토지주택공사 본사는 2015년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한 바 있다. 

경남혁신도시를 포함해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모두 644명으로 파악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분양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계약자와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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