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조석래와 조현준의 '효성 조세포탈' 사건 항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1-22 17:2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 조 회장과 조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석래와 조현준의 '효성 조세포탈' 사건 항소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검찰은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공소내용의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조 회장이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 재판은 2014년 1월 조 회장이 기소된 지 2년 만에 비로소 1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다시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효성도 1심 재판부가 조 회장 등의 유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효성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안임이 밝혀졌는데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우수"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평가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