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7재·보궐선거 이후에도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나온 부동산공약의)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가 많다”며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을 보급할 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며 “그 뒤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하면 정부가 법령 정비 및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함께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2·4 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4월에는 신규택지 발표, 4월부터 5월까지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가 예고돼 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두고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이 불안조짐을 보여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마차여야 부동산정책이 올곧게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