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진실게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의혹도 사라지지만 여권은 끈질긴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에 같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추가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자가 ‘추가로 다른 게 나올 수 있나’고 붇자 “선거캠프에서 논의 중인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추가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3월17일에도 오 후보의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에 관해서도 ‘엘시티 특혜’, 미등기 호화빌라 재산 은폐 등 의혹을 놓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두 후보의 여러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당선됐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당 법률위원회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 막바지에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득표를 위한 선거 전략이면서도 이번 선거 이후를 바라본 장기 포석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공세로 오 후보나 박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민주당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의혹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의혹을 해명하면서 한 말들이 사실과 다르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비슷한 혐의로 오랫동안 발목이 잡힌 적이 있다. 이 지사는 TV토론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TV토론의 ‘즉흥성’을 인정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오 후보와 박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지사처럼 즉흥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만약 법원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지사가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은 뒤 대통령 선거주자 지지도를 높이며 한 단계 도약했던 것처럼 두 사람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의혹의 사실 여부나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앞으로 사법 리스크는 이들의 정치 행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지는 만큼 이들은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선거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박영선, 김영춘 더불이민주당 후보들이 내년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 관련 의혹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의혹 제기는 잦아들고 검찰 고발도 용두사미가 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가 끝나도 여권은 의혹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선거 직전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여권의 돌발악재와 민심에 깊이 자리잡은 정권심판 심리 때문에 두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이 1년 뒤에도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분위기가 바뀌면 유권자들도 두 사람과 얽힌 의혹들을 더욱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다.

야권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겨도 1년뿐인 임기에 민주당의 의혹 공세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공산도 크다.

서울과 부산의 시의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신임 시장을 상대로 매섭게 추궁할 것이고 이들을 상대로 시의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오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며 오 후보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전 시장의 내부정보 유출과 이해충돌 관련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는 한편 위법, 부당한 일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구성을 보면 109석 가운데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47석 가운데 39석이 민주당 몫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