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후보 가운데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후보 추천위는 천 후보자와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의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1957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된다.

천 후보자는 청렴한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2월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재산은 2억7300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가운데 가장 적었다.

검찰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판사가 최종후보로 제청되면서 6년 만에 다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비검찰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검찰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제청됐지만 도중 낙마하면서 2015년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3년 동안 대법원 재판부는 비검찰출신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