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월4일 내놓은 3080+ 주택공급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21곳을 선정했다.

31일 국토부는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의 제안 후보지 109곳 가운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를 검토했고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지를 통해 모두 약 2만5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등 47곳은 이후 별도로 검토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구 1곳(1300호), 도봉구 7곳(4400호), 영등포구 4곳(7500호), 은평구 9곳(1만2천 호)이다.

후보지들은 모두 사업성이 낮거나 기반시설 부족, 도시공간구조 단절 등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곳이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을 놓고 공공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토부는 "후보지는 주민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공참여 개발을 추진한다"며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사업보다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늘어나면서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후보지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예정지구 지정 때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성과를 내고 후보지의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른 지역의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