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MB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방향성과 일관성이라도 뚜렷했던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색깔조차도 제대로 없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정적 평이 대부분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었지만, 그래도 경쟁 강화와 자율성 확대라는 확실한 방향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입 간소화’ 등을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선긋기를 분명히 했지만 확고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입 간소화’를 기치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입정책의 경우 여전히 난항중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대입정책을 발표하면서 201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별로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까지만 전형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대입전형이 너무 많아 학부모와 교사가 혼란스럽고 학습부담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오히려 2014학년도보다 전형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이투스청솔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215개 대학의 대입전형 유형의 수는 총 2,988개로 전년도 2,883개보다 오히려 105개 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8일 분석자료를 통해 전형수는 2014년도에 1454개에서 2015년 892개로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투스청솔의 발표는 전형요소와 비율이 같고 전형명만 다른 전형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대로 학부모들은  전형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형요소 비율 등을 일일이 따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혼선을 빚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표된 2017년도 대입 정책 확정안은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15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예고했던 문이과 융합안은 2021년 이후 도입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교사와 학생 입장으로는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한국사 학습에 대한 부담만 오히려 늘어난 꼴이다. 그래서 '간소화'는 어디에 갔느냐고 되묻는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세워놓은 수준별 수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등의 경우 도입 1년만에 과감하게 폐지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대입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대입 간소화’ 정책이 나왔을 때, 여론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15~16학년도 대입에 이어 17학년도 대입 확정안에 발표되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자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도 도무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히 학생들이 입게 된다.  고교 재학생인 김모(18)군은 “대입정책이 안정되어야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한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불과 1년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없는 일로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입 정책은 부정적 평가가 주로 나타났다. 대학 자율권 확대, 입학사정관제 등 5년간 교육정책의 성과가 역풍을 맞은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 역시 5년 후에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