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놓고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동감찰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대검찰청 부장과 고검장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 한 전 총리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가 참여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대검 회의에 수사검사가 참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와 정치적 편향성 등 비판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는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제 자세에 허물이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에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을 비판하면서도 수사 재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한 전 총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