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월세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원금도 사실상 보장하면서 최대 4%까지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확정수익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설익은 정책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5일 대통령 2차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예금처럼 법령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다만 채권과 국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배분해 투자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운용할 계획”이라며 “손실 발생에 대비해 투자풀 규모의 5%까지는 운용자의 시딩투자(초기단계 투자)를 통해 손실 준비금 성격의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펀드가 손실이 나면 우선 운용자 투자분으로 손실을 메우고 그 이상의 손실은 전문 보증기구의 보증을 통해 원본 손실 위험을 최대한 헤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전날 내놓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적 금융기관이 위탁해 관리하고 실제 운용은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기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방식으로 운용된다.

전세금 운용기금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기금에 맡긴 돈을 담보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무엇보다 전세자금 투자풀이 수익률 확정형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투자풀은 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므로 확정수익을 보장하거나 제시할 수 없다”며 “다만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공적 연기금 투자풀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3.7%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향후 수익률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실제로 가능할지 의구심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기준금리가 1.5%인 상황에서 원금을 최대한 보장하며 4%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상품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운용사가 5%까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조건에서 이런 상품을 출시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와 원금 보장은 사실상 양립하기 어렵다”며 “고수익을 내면서 원금보장도 되는 상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금융학부)는 “이런 상품이 가능했다면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이런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직접 상품을 만들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펀드운용수수료와 세금도 문제로 지적된다.

펀드는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에 15.4%의 소득세가 붙는다. 자산운용사에 별도의 운용보수도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과세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