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물가와 세금, 집값 때문에 근로자들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여긴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부와 통계청의 통계를 분석해 정리한 '성실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많은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주택가격 급등을 성실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으로 꼽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총액이 2015년 299만 원에서 2020년 353만 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지만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지수는 올해 들어 월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돼지고기(18.0%) 등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

근로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소득총액이 2014년 660조7천억 원에서 2019년 856조1천억 원으로 연평균 5.3% 늘어난 것과 비교해 세금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천억 원에서 2019년 41조1천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2018년 적자전환 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적자규모가 4조7천억 원에 이르렀다.

실업급여 재정악화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실업급여제도의 허점이 악용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구직자 수는 2017년 6만642명에서 2020년 7만9454명으로 31.0% 늘어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도 근로자들의 불안요소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전환과 고갈시점을 각각 2042년, 2057년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각각 2040년, 2054년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고려하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도 근로자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다.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상승했다.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 동안 모아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추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