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조율할 협의체를 오는 23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검과 함께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는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특검에서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조사해야 한다”며 “대체로 2013년부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모두 살펴보자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맞대응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기간은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큰 규모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에서 제안한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특별검사 추천방식에도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합의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측에선 “내곡동 사저 특검과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줬으니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