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때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익이 확인되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과 함께 농지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표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신규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현황이나 거래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도 검토한다.

정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