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지사로서 '해결능력'을 보여준다면 여권의 악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 실태 조사 및 처벌 추진과 함께 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막을 ‘기본주택’정책의 공감대 넓히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공무원에 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했던 전현직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동의서도 받고 있다.

조사대상에는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됐고 19일까지 이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다는 목표 아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지사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며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제한, 백지신탁제, 부동산시장의 관리감독시스템,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라며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헌법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 지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개혁을 명분 삼아 거침없이 내닫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시선까지 나온다.

물론 토지주택공사 사태가 여권 악재인 만큼 여권 인물인 이 지사에게 지지율 하락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다수를 이룬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라 정부 아래 공기업의 일탈과 관련한 직접적 책임에는 벗어나 있다.

더구나 지자체장이란 이점을 살려 행정력을 발휘하고 부동산투기 문제에 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선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점도 없지 않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토지주택공사 사태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집중하면서 근본적 해결책 제시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폭을 제한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놓고 공정과 정의를 앞세워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검찰수사' 외에 더 진전된 대안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다. 아직 공식적 정치활동에 나서지 않아 도드라진 역할을 하기에도 어정쩡하다.

이 지사에게는 이번 토지주택공사 사태는 다른 대선 경쟁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이 지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정책인 기본주택의 공감대를 더 확대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단순히 투기 근절대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재명표 부동산정책'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에게 최장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정책과 마찬가지로 재원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16일 경기도 수원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민주당 홍기원, 이규민, 이동주, 김남국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을 만나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도시 사업지분 확대가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면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표적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토지주택공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3기 신도시사업 주체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사실상 배제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체가 되고 토지주택공사는 보조로 참여하는 방향은 어떤가 한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원칙으로 해 사업을 추진하면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 안정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