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 의혹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에 특검법안을 제출해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투기를 뿌리뽑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수사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곳을 대상으로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검증능력 등에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특검 인선과 수사 준비에 1개월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수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이르면 4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보통 30∼70일 사이로 정해지며 특검은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장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현재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