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주택공사는 1월5일까지 사장후보를 공모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해 다음 사장 선출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주변에서는 공모에 지원한 후보들의 보유 부동산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토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여느 때보다 신중하게 토지주택공사 다음 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논란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토지주택공사 다음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물론 후보에 오를 수 있는 국토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 가운데 부동산문제에서 자유로운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토지주택공사 다음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다주택자와 땅부자라는 논란에 휩싸여 사실상 낙마했다.

김 사장은 현재 명목상 1주택자다.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 1채와 마포구에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독주택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때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 1채, 용산구 서빙고동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청담동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서 다시 다주택자가 됐던 이력이 김 사장의 발목을 잡았다. 

또 김 사장이 지난해까지 강화도 및 제주도, 전남 담양 등 여러지역에 땅을 소유했다는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김 사장은 현재 제주도 땅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세용 서울투택도시공사 사장이 토지주택공사 다음 사장에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번 투기문제를 해결해야할 사람인데 땅부자, 집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제대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냐”며 “국민들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사장과 함께 토지주택공사 다음 사장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박선호 전 국토부 제1차관도 다시 후보군에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경기도 과천시에 보유한 땅을 두고 3기 신도시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박 전 차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과천시에 1259.5m²의 밭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은 박 전 차관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지만 이 땅은 국토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참여연대와 과천시 시민연대는 박 전 차관이 계속해서 주택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사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 전 차관의 과천 땅을 두고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1천㎡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 전 차관과 국토부는 박 전 차관이 3기 신도시 계획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로부터 오래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들이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 안에서 토지주택공사 다음 사장후보을 추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토부가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로운 후보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의 뒤를 이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앞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들고 있어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윤 차관은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그해 11월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도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모두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2020년 2월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

안충환 전 국토부 국토도시실 실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음 사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안 전 실장도 다주택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안 전 실장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안양시에 아파트 1채와 세종시에 주택·상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논란에서 자유로운 후보자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외부로 사장 후보자를 찾아 나서야 할 수도 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 자리는 지난해 12월말 변창흠 전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개월째 공석이다. 

국토부는 12일 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 가운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 재추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