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를 수행하고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분야의 불법과 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와 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사전예방 △불법이 있는 사례를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불법·부당이득으로 얻은 소득 이상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대책을 마련할 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4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도심개발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하겠다”며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앞으로 관련 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천 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가족 등 명의를 이용한 차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홍 부총리는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관련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