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글에게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디지털콘텐츠앱 결제수수료를 15%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과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8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구글이 이른 시일 안에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구글 내부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더불어 결제 1건당 구글에서 받는 수수료율을 3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국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은 국내 앱마켓시장 점유율 63%의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로 부과하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의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2020년 11월 연간 수익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앱개발사 대상으로는 앱마켓 앱스토어의 결제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은 국내 앱마켓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애플에 비교할 바 없이 큰 상황”이라며 “구글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갖추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를 규제하는 법안은 국내에 미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국제적 입법 경향은 어떤지, 공정거래법 등 기존 국내 법체계에서 중복규제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앱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태도를 우선적으로 지키면서 국제 통상문제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앱개발사의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지적도 무겁게 판단하면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기업들도 구글과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웹툰과 웹소설 등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성명서를 공동 발표한 의원들은 박성중, 주호영,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