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 나서 "4차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해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차 추경안을 바탕으로 4차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 명 늘려 690만 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1천억 원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 원 △모든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대책 4조1천억 원 등을 제시했다.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해 약 105만개 사업체에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 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더욱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긴급고용대책 2조8천억 원은 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만드는데 쓰인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다"며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금액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들겠다"며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대책 4조 1천억 원은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해 쓰인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7900만 명 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고통받는 이웃을 포용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