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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 토지주택공사 직원 전수조사 1차 결과 다음주 발표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3-04 18: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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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 토지주택공사 직원 전수조사 1차 결과 다음주 발표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합동조사단이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기의혹 1차 조사를 벌여 다음주 중반 결과를 발표한다.

합동조사단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면적 100만 ㎡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모두 8곳이다.

조사단은 먼저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다음주 중후반 안팎으로 결과를 내놓는다. 그 뒤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직원 가족과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나 고소, 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조사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의 전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 인천, 하남, 부천, 과천, 안산도시공사 등 8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을 살핀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및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 공공개발 관련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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