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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찬성여론 41.2%, 반대 49.7%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3-03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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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찬성여론 41.2%, 반대 49.7%
▲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관련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조사에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9.7%였다고 3일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1.2%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2%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매우 반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 '어느 정도 반대' 13.9% 순이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지난해 말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은 기존 대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을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와 별도로 이르면 이달 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분리해 중앙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20.0%, 반대 66.4%로 반대 응답이 많았고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 65.6%, 반대 25.6%로 찬성 응답이 많아 결과가 크게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대구·경북,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49.4%, 인천·경기 39.2%, 대전·세종·충청 61.6%, 강원 64.7%, 부산·울산·경남 52%, 대구·경북 73%, 광주·전라 39.1%, 제주 50.3%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 43.2%, 30대 55.7%, 40대 39.2%, 50대 45.6%, 60대 60.5%, 70세 이상 59.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3.8%, 국민의힘 지지층 79.6%, 정의당 지지층 52.1%, 국민의당 지지층 80.3%, 무당층 46.5%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찬성의견 쪽은 지역별로 광주·전라가 60.9%, 연령대별로 40대가 56.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3월2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8800명을 접촉해 500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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