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의 공급망과 관련해 검토를 지시했다.

검토대상에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칩과 차량용 배터리 등이 포함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품목의 공급 사슬과 관련해 100일 동안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런 품목은 코로나19 대유행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량용 반도체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회사의 생산라인이 멈추기도 했고 중국 수입비중이 높은 희토류는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과 맞물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명령은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개 산업에 1년 동안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의회가 초당적 조처를 마련할 것이며 행정부가 검토기간 권고안을 얻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일 동안 검토가 진행되는 4대 품목에서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의약품과 희토류는 미국이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단순 수급이 아닌 안보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시선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리들이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급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도 중요 품목에서 중국이나 적대국에 과잉의존하는 것은 해결돼야 할 핵심 위험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위적으로 산업 이전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고 정치력으로 경제규칙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해당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에도 손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시장 규칙과 자유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