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 연장이 달린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광해광물공단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도 함께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저녁까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과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법안의 효력 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안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현행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는 안건조정위원을 꾸려 다시 논의한 끝에 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물공단'으로 출범시키는 내용의 광업공단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안건조정위는 공단 명칭에 ‘광해’를 추가하고 재정 건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일부 법조항을 삭제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에서 의결된 광업공단법 제정안과 폐특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