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임에도 외려 앞장서 이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모든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법원 인사에서 김미리, 윤종섭 부장판사가 각각 6년,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장기간 유임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건,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도 6년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사법농단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승부를 조작하는 구단주'라 비판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보내서 법원 내부 업무 분장이나 재판 사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공정성을 잃은 수사와 재판은 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내편을 심판으로 넣어 승부를 조작하는 구단주와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당 차원의 1인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월8일부터 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김명수 사퇴 촉구' 1인시위을 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논란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신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우수 백신 조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곳 가운데 가장 늦게 백신을 구하는지, 가장 늦게 백신을 접종하는지를 놓고 설명 한 마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