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금융감독의 신뢰 높이기를 약속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 임원 책임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해외 금융당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따온 것이다.

윤 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고 불법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들여다 본다. 

파생결합증권(DLS발행) 관련 공모규제 회피, 보험모집수수료 우회지급 등 규제회피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윤 원장은 2021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과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문제와 고위험자산 쏠림현상 등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용금융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을 마련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자동차보험과 신솔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 지원과 금융감독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신생 금융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 등에 기인한 리스크 요인에도 촘촘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검사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